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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가짜뉴스 처벌한다면서 가짜뉴스 면책”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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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5.
[앵커]
국민의힘은 위헌 심판 제청을 신청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그야말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재판을 무한 지연 시키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가짜뉴스 처벌하자며 민주파출소 운영하더니 정작 당 대표는 가짜뉴스를 면책해달라 한다고도 했습니다.
이어서 백승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표가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신청하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비판에 나섰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민주당은 가짜뉴스를 처벌하겠다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는 가짜뉴스에 대해서 면책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과 당 대표의 태도가 이렇게 이중적입니다. 기본소득 챙기지 말고 기본도덕부터 갖추길…"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상식인데 이 대표는 법을 없애서 벌을 피하려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꼼수의 달인, 이재명스럽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판을 지연시키는 법꾸라지"
"이재명의 침대축구"
"자신의 범죄를 지우려는 졸장부 짓" 등
이 대표의 재판 지연 꼼수라며 여러 용어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헌재 구성의 편향성을 의심하며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또 다른 의도를 의심했습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추가로 헌법소원 등을 제기해 시간을 더 지연시킬 숨은 꼼수가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재판 지연 의도가 명확한 만큼 법원이 제청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연입니다.
영상취재: 김재평 조세권
영상편집: 강 민
백승연 기자 bsy@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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