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이재명과 SNS 대화 논란…문형배 대행 해명은?

[앵커]
아는기자 시작합니다.

법조팀 김정근 기자 나왔습니다.

Q1.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재명 대표와 SNS로 대화했던 내역이 논란이 됐어요?

A1. 네, 문 권한대행이 2011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SNS를 통해 나눈 대화가 도화선이 됐습니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는 문 권한대행에게 '문판님'이라고 하면서 "잘 계시냐, 마나님께 안부"라는 표현으로 친분을 드러냈습니다.

문 대행도 '시장님 고생이 많으시다, 건강 유의하라'고 답변했습니다.

같은 해 9월 이 대표는 "잘 계시죠, 자신의 말을 할 날이 언젠간 있겠지요"라고 인사했고, 문 권한대행은 "저는 말보다 실천에 관심이 많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2013년, 이명박 대통령 비하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정렬 판사가 사직했을 때, 문 권한대행은 "미안하고 고맙다, 사랑한다"고 글을 남겼는데요.

이 대표는 여기에도 "잘 계시냐"는 안부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Q1-2. 문 대행은 이 대표와의 친분 논란에 대해 뭐라고 합니까?

네, 문형배 대행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출마한 뒤부터는 인연을 이어가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정치권에서 문 대행이 이 대표 모친상 조문을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와 문 권한대행은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입니다. 

친분이 생길 수 있는 관계인데요.
 
다만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파면결정이 나올 경우, 이 대표가 유력한 대선 후보로 꼽히고 있다 보니,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Q2. 이 대표와 별개로, 문 대행이 정치적 성향을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직후 올린 SNS 게시물도 논란이 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한 바로 다음 날, 문 대행은 "소수자로 살아본 경험 없는 사람이 소수자의 입장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글을 올립니다.

이후에도 "사법의 정치화를 경계해야 한다"거나 "이데올로기에 의존하는 정부는 실패가 쉽다"는 게시물을 올린 겁니다.

결국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은재 /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2019년 4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것 잘못된 겁니까?”

[문형배 / 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 (2019년 4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Q3. 여당에선 문형배 권한대행이 6.25 참전용사를 모독했다는 지적까지 하고 있어요?

네, 2010년 부산 유엔묘지 답사 후 블로그에 올린 글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들" 이라는 표현이 적혀 있던 건데요.
 
문 대행은 이 표현이 유엔군이 아니라 북한군을 지칭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Q4. 헌법재판관이 공개적으로 이런 글을 올려도 문제는 없는 건가요.

네, 판사는 소셜미디어 활동을 할 때 재판 공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 소속이 아닌 헌법재판관에겐 적용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문 대행이 올린 글들은, 판사 재직 시절에 작성된 거였는데요.

헌법재판관은 오히려 판사보다 정치적 중립이 더 강조되는 자리여서, 소셜미디어 사용에 더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정근 기자 rightroot@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