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랑야랑]윤석열, 박근혜에게 한 사과의 의미? / “검찰총장, 다시 공부해”

Q. 여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시죠. 어제 윤석열 당선인과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남 이후 논란이 된 대목이 있어요.

네. 바로 윤 당선인의 '사과'인데요.

당선인이 박 전 대통령을 만나고 나오면서 이렇게 말했었죠.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어제)]
"아무래도 지나간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또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미안한 마음 그런 것도 말씀을 드렸고."

배석자들은 당선인이 과거 악연에 대해 사과했다, 면목 없고 죄송하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Q. 악연이라면 박 전 대통령 수사를 맡았던 걸 의미하는 걸텐데요. 민주당은 사과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인 거죠.

네, 사과의 의미가 탄핵을 부정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입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촛불 들었던 국민뿐 아니라 국회도, 헌법재판소도 모두 '면목 없고 죄송한 일'을 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당선인이 상당한 용기를 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솔직히 얼마나 고민 많았겠습니까? 자기가, 속된 말로 자기가 뜬 게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때문인데 미안하다는 표현을 하는 게 자기모순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Q. 당선인 대변인은 "의미를 확대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던데요.

네. "연민의 마음"이라는 설명인데, 윤 당선인도 줄곧 해왔던 이 말의 연장선상이라는 겁니다.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지난해 12월)]
"제가 아무리 뭐 공직자로서 직분에 대한 일이라도 정치적으로 또 정서적으로는 대단히 미안한 마음을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껄끄러운 관계를 해소한, 의미 있는 화해의 장이었다"며 '국민 통합'이라는 데 의미를 뒀습니다.

Q.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다시 공부해',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김오수 검찰총장을 향해 한 말이죠.

네, 김 총장은 어제부터 줄곧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박탈 법안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윤 위원장이 맞받으며 한 말입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오늘)]
"김오수 검찰총장은 헌법 공부를 다시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대한민국 헌법은 검찰청의 권한에 대해서 어떠한 한 줄도 있지 않습니다."

Q. 김 총장은 조목조목 헌법 위배라고 설명하던데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도 의견을 구하겠다고요.

네, 왜 그렇게 주장하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김오수 / 검찰총장(오늘)]
"헌법 12조 제3항은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체포·구속 등을 할 때 검사가 신청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김오수 / 검찰총장(오늘)]
영장 청구권은 당연히 수사권을 전제로 합니다. 수사권이 없는데 어떻게 영장을 청구하겠습니까.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검사는 위헌이죠. 헌법에 나와 있는 수사기관은 검사입니다."

Q. 그런데, 민주당은 '검수완박' 이 표현을 쓰지 말라고 요구하던데요.

네. "검수완박은 부적절한 느낌을 주는 프레임"이라며 "검찰 권력 정상화"라고 불러달라고 했는데요.

'검수완박'이 과격하고 감정이 담긴 표현으로 들릴까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송영길 /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수사권·기소권을 분리하자는 것이고 그래서 검수완박이란 표현은 아주 잘못된 표현이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어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아예 수사를 못 한다, 이런 개념으로까지 갈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고요."

지금의 혼란이 단순히 표현의 문제만은 아니겠죠.

왜 검찰 개혁을 함께 외쳤던 단체들까지도 성급하다고 비판하는지를 경청하는 게 제1당의 책임 아닐까 싶습니다. (책임의식)

Q. 급하다고 바늘 허리에 실을 맬 수는 없는 거니까요. 여랑야랑이었습니다.

구성: 김민지 기자·김지숙 작가
연출·편집: 정새나PD·배영진PD
그래픽: 김재하 디자이너


김민지 기자 m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