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빨리” vs “충실히”…탄핵심판 전략은?

[앵커]
아는기자 시작합니다. 사회부 법조팀 김정근 기자 나와있습니다.

Q1. 오늘 탄핵심판 준비기일, 대통령 측에서 아무도 안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대 재판 시작 6시간 전에 출석하겠다고 공지를 했어요? 갑자기 마음이 바뀐거에요?

재판 지연으로 비치면 국민 여론이 악화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대리인을 통해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먼저"라면서 공수처 소환 조사에 두 차례 불응했습니다.

"절차에 당당하게 임하겠다"는 말도 전했었죠.

소환조사에 이어 탄핵심판마저 응하지 않을 경우 자기가 한 말을 안지킨다는 비판도 의식해야 했을 겁니다.

Q2. 오늘 대통령 탄핵심판엔 대리인이 3명 나왔는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네, 대통령 측은 오늘 재판에 변호사 3명이 나왔는데요.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으로 나선 배보윤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 공보관이었습니다.

윤갑근 변호사는 '특수부 검사출신'이고, 판사 출신의 배진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입니다.

Q3. 탄핵심판이 일단 시작됐어요. 국회 측 전략은 뭡니까?
 
네, 국회는 윤 대통령 파면은 자신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를 끌어올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탄핵심판을 빨리 해서 결론을 짓자는 거죠. 
  
국회 측은 원래 탄핵심판 쟁점을 5개로 정리했었는데요. 

오늘 준비기일에서, 4개로 쟁점을 줄이자는 헌법재판소 제안에 바로 호응했습니다.

대통령 잘못이 몇 개인지를 따지기보다, 빨리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과를 보겠다는 겁니다.

Q4. 반면 대통령 측은 좀 천천히 하자는 전략이겠군요?
 
네, 윤 대통령 측이 오늘 오전 가장 먼저 꺼낸 카드는 기일변경 신청이었습니다.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니 기일을 늦춰달라 한 건데요.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아 오늘 심판정에 나오긴 했지만요.

다음 재판 준비기일도 최대한 늦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바램과 달리 일주일 뒤로 다음 기일을 짧게 잡았죠.

Q5. 오늘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기소했는데, 검찰 수사결과에 담긴 윤 대통령의 발언 내용이 충격적이에요?

네, 지난 3일 비상 계엄 선포 이후 윤 대통령이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 지휘부에 지시한 내용인데요.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거나,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 2차 계엄 시도는 없다거나,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한 적 없다고 주장해 왔는데. 아직 재판으로 확정되기 전의 검찰 수사 결과라곤 하지만 그간의 대통령 주장과는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6. 검찰 수사 결과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는 어떻게 작용할까요?
 
오늘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군에게 지시한 사실을 입증할 '인적, 물적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거든요.

만일 전화통화 녹음이나 녹취 같은 물증이 헌재 탄핵심판에 제출되면 윤 대통령에게 당연히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오늘 검찰 수사결과에는 김용현 장관이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안 가결이 임박하자,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이 세명부터 잡아라"고 지시하고, 이후 방첩사령부 출동조 단체대화방에 실제로 이 세사람을 먼저 체포해서 구금시설로 이동하라는 지시가 등장하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도 윤 대통령이 지시나 관여를 했는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김정근 기자 rightroot@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