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
본문으로 건너뛰기
푸터로 건너뛰기
검색
로그인
전체 화면으로 보기
좋아요
댓글
북마크
공유
재생 목록에 추가
신고
[아는기자]“빨리” vs “충실히”…탄핵심판 전략은?
채널A News
팔로우
2024. 12. 27.
[앵커]
아는기자 시작합니다. 사회부 법조팀 김정근 기자 나와있습니다.
Q1. 오늘 탄핵심판 준비기일, 대통령 측에서 아무도 안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대 재판 시작 6시간 전에 출석하겠다고 공지를 했어요? 갑자기 마음이 바뀐거에요?
재판 지연으로 비치면 국민 여론이 악화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대리인을 통해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먼저"라면서 공수처 소환 조사에 두 차례 불응했습니다.
"절차에 당당하게 임하겠다"는 말도 전했었죠.
소환조사에 이어 탄핵심판마저 응하지 않을 경우 자기가 한 말을 안지킨다는 비판도 의식해야 했을 겁니다.
Q2. 오늘 대통령 탄핵심판엔 대리인이 3명 나왔는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네, 대통령 측은 오늘 재판에 변호사 3명이 나왔는데요.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으로 나선 배보윤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 공보관이었습니다.
윤갑근 변호사는 '특수부 검사출신'이고, 판사 출신의 배진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입니다.
Q3. 탄핵심판이 일단 시작됐어요. 국회 측 전략은 뭡니까?
네, 국회는 윤 대통령 파면은 자신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를 끌어올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탄핵심판을 빨리 해서 결론을 짓자는 거죠.
국회 측은 원래 탄핵심판 쟁점을 5개로 정리했었는데요.
오늘 준비기일에서, 4개로 쟁점을 줄이자는 헌법재판소 제안에 바로 호응했습니다.
대통령 잘못이 몇 개인지를 따지기보다, 빨리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과를 보겠다는 겁니다.
Q4. 반면 대통령 측은 좀 천천히 하자는 전략이겠군요?
네, 윤 대통령 측이 오늘 오전 가장 먼저 꺼낸 카드는 기일변경 신청이었습니다.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니 기일을 늦춰달라 한 건데요.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아 오늘 심판정에 나오긴 했지만요.
다음 재판 준비기일도 최대한 늦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바램과 달리 일주일 뒤로 다음 기일을 짧게 잡았죠.
Q5. 오늘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기소했는데, 검찰 수사결과에 담긴 윤 대통령의 발언 내용이 충격적이에요?
네, 지난 3일 비상 계엄 선포 이후 윤 대통령이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 지휘부에 지시한 내용인데요.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거나,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 2차 계엄 시도는 없다거나,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한 적 없다고 주장해 왔는데. 아직 재판으로 확정되기 전의 검찰 수사 결과라곤 하지만 그간의 대통령 주장과는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6. 검찰 수사 결과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는 어떻게 작용할까요?
오늘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군에게 지시한 사실을 입증할 '인적, 물적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거든요.
만일 전화통화 녹음이나 녹취 같은 물증이 헌재 탄핵심판에 제출되면 윤 대통령에게 당연히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오늘 검찰 수사결과에는 김용현 장관이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안 가결이 임박하자,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이 세명부터 잡아라"고 지시하고, 이후 방첩사령부 출동조 단체대화방에 실제로 이 세사람을 먼저 체포해서 구금시설로 이동하라는 지시가 등장하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도 윤 대통령이 지시나 관여를 했는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김정근 기자 rightroot@ichannela.com
카테고리
🗞
뉴스
추천
5:43
|
다음 순서
[아는기자]수사 늦추기 vs 재판 미루기
채널A News
2024. 12. 17.
2:27
헌재, 재판관 기피신청 기각…윤 측 “양심 있다면 빠져야”
채널A News
2025. 1. 14.
3:51
[아는기자]물 건너간 尹 조사?…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은
채널A News
2024. 12. 25.
3:26
[아는기자]尹 변론, 103분 만에 끝난 이유?
채널A News
2025. 1. 21.
4:25
[아는기자]헌법재판소의 시간…탄핵심판 바로 시작되나?
채널A News
2024. 12. 14.
4:05
대통령 측 "헌법재판관 회피하라"...검찰, 잔여 수사 속도 / YTN
YTN news
2025. 2. 1.
2:34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재판 끝...다음 기일 1월 3일 / YTN
YTN news
2024. 12. 27.
4:33
[아는기자]헌재 10차 변론기일 변경 불허 이유는?
채널A News
2025. 2. 18.
2:52
헌재, 尹 탄핵심판 시작…“재판 지연 땐 제재”
채널A News
2024. 12. 27.
2:01
尹, 24일 형사재판 불출석…‘기소 무효’ 전략
채널A News
2025. 3. 22.
2:30
윤 대통령 측 첫 입장…“내란죄 될 수 없다”
채널A News
2024. 12. 17.
5:20
[아는기자]‘내란죄 철회’ 논란에…헌재 “재판부 판단”
채널A News
2025. 1. 6.
3:48
[아는기자]尹 최후변론 다음날 바로 대통령실 정책브리핑?
채널A News
2025. 2. 26.
4:34
[아는기자]‘탄핵’ 무관…초유 현직 대통령 수사
채널A News
2024. 12. 7.
2:27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종료...다음 재판 1월 3일 / YTN
YTN news
2024. 12. 27.
4:58
[아는기자]대통령 향하는 수사…내란죄 성립되나
채널A News
2024. 12. 8.
2:10
이르면 다음 주 尹 변론 끝낸다…탄핵심판 3월 결론 전망
채널A News
2025. 2. 12.
2:22
윤 대통령 '내란 재판' 2차 준비기일...대통령 불출석 / YTN
YTN news
2025. 3. 23.
3:18
[아는기자]탄핵심판 주심 맡은 정형식은 누구?
채널A News
2024. 12. 16.
4:57
[아는기자]尹 퇴진 방식, 유형별 정리
채널A News
2024. 12. 9.
2:27
6번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핵심 쟁점은? / YTN
YTN news
2025. 2. 7.
2:10
윤 대통령 첫 재판 불출석할 듯...헌재 "대응방안 논의" / YTN
YTN news
2024. 12. 26.
3:49
[아는기자]“27일 변동 없다”…헌재, ‘尹 탄핵심판’ 집중?
채널A News
2024. 12. 21.
4:14
[아는기자]尹, 최후진술 내용은…대국민 사과 담길까?
채널A News
2025. 2. 25.
4:12
[아는기자]헌재, 신속 판단?…탄핵 선고는 언제
채널A News
2025.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