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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년 의대 정원, 언급 가능해도 조정은 불가”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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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10.
[앵커]
하지만 의정갈등, 주체는 떠난 전공의와 정부, 대통령실이죠.
대통령실은 2025학년도 정원도 논의는 할 수 있지만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전공의들도 시큰둥한데요, 대화 대신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정성원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실은 의료계의 대화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2025학년도 증원도 언급될 수는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조정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채널A에 "한동훈 대표도 우선 들어와서 얘기하자는 거지 '2025학년도 유예할테니 들어오라'는 것은 아니지 않냐"고 말했습니다.
의대 수시 접수가 어제부터 시작된 만큼 사실상 내년도 정원에는 손댈 수 없다는 겁니다.
교육부가 공개한 의대 수시 모집 경쟁률은 어제 기준 1.14대 1로 첫 날부터 모집 인원을 넘어섰습니다.
사직 전공의들은 2025학년도 증원 계획을 백지화해야 대화에 참여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사직 전공의 900여 명은 어제 정부를 상대로 14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2월 각 병원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리고 이를 철회한 6월까지 개원이나 전직을 할 수 없게 돼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강명훈 / 법무법인 하정 대표변호사]
"사실상 근로를 강제한 것이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위법한 행위입니다. 이 때문에 전공의들은 수개월 동안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직업을 갖지 못하게 됐고요."
한 의료계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의대 수시 모집을 이유로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정부를 향한 전공의들의 불신이 더 커졌다"고 우려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은
정성원 기자 jungsw@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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