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대통령실 “제로베이스 검토”…돌파구 열리나?

[앵커]
아는기자, 정치부 손인해 기자와 자세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Q1. '제로베이스' 이 말 눈에 띄던데요. 대통령실, 의대 증원 2천 명을 고집하는 것 같더니 기류가 바뀐 것 같아요?

A1. 대통령실과 정부, 원래도 의료계가 대안 갖고오면 검토한다고 했었다, 달라진게 없다고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통령실 기류, 변화 조짐은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 "의료계가 대안을 가져오면 '열린 마음으로 검토'한다"고 했었는데요.

오늘 대통령실, '제로베이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2025년 의대정원은 못 건드리더라도 2026년 정원은 제로베이스,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의 중재안이 2026년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자는 거였는데, 중재안쪽으로 가까워졌죠.

Q2. 그런데 의료계에선 2025년 의대증원안부터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A2. 맞습니다.

역시나 오늘 의료계 공식 입장도 당장 2025학년도 정원을 논의해야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의료계 또한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지난달 말엔 대통령 국정 브리핑에 "공수표에 불과하다"고 불신을 먼저 드러냈다면, 그런데 오늘은 "전향적 자세를 환영한다"며 사뭇 누그러진 분위기였습니다.

Q3. 양측 모두 일단 조금씩 달라졌네요. 돌파구가 열릴 수 있을까요?

A3. 현재는 '가능성이 있다' 수준입니다.

출구가 도저히 안보이던 상황에서 한 줄기 빛을 본 정도라고 할까요.

일단, 25학년도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9일이 중요합니다.

의대 정원이 132명으로 늘어난 강원대 모집 공고 볼까요, 모집 정원 숫자가 명시돼있죠.

여권에선 접수가 시작되면 25년 정원은 돌이킬 수 없다고 보고 있고요.

의료계와 정부도 숨통이 일부 트이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정부와 대통령실로서는 26년 정원을 재검토 한다하더라도 2025년도 의대증원 1509명이란 성과는 얻은 상황이죠.

역대 정부가 해내지 못한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이뤄지는 겁니다.

의사들도 정부가 2026년 의대증원을 원점,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자고 나온거니, 복귀 명분이 될 수 있다는거죠.

정부와 의료계가 명운을 걸고 기싸움을 벌여왔는데, 명분은 생긴 겁니다.

Q4. 여론조사 결과도 절묘해요.

A4.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2026년도 의대 증원을 유예하자는 데 국민 48%가 찬성으로, 반대보다 높았고요.

그러나, 내년 의대 정원 확대를 물어보면 '잘된 일'이라는 응답이 56%로, 과반 이상 지지했습니다.

곧 입시가 시작되는 내년 의대 정원 확대는 필요하다, 다만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내후년도 정원은 협의하라는 절묘한 여론의 압박으로 해석됩니다.

Q5.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문책론 얘기도 있었는데, 교체가능성도 있나요?

A5. 일단 대통령실은 그건 다른 문제라고 완강한 입장입니다.

인사권 이라는거죠.

다만, 여당에서는 의료계의 복귀 명분이 된다면 열어둬야 하는 것 아니냐, 정부를 서서히 압박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미묘한 태도 변화, 여야의정 협의체가 의정 갈등의 변곡점이 될 지 기대가 나오지만, 아직은 쉽지 만은 않아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기자 정치부 손인해 기자였습니다.


손인해 기자 so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