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기습·먹튀 공탁' 방지…피해자 의견 청취 의무화

법무부 '기습·먹튀 공탁' 방지…피해자 의견 청취 의무화

형사 사건 가해자가 선고 직전 '기습 공탁'으로 부당하게 감형받지 않도록 정부가 제도 손질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기존 공탁 제도를 보완한 내용을 담은 공탁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재판 중인 가해자가 피해자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하면, 법원이 피해자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게 하도록 했습니다.

또 가해자의 형사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법무부는 다음 달 25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채연 기자 (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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