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초과이익환수 폐지 제동

[앵커]
안전진단 없는 노후 주택 재건축,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과 금융투자세 폐지 같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 정책들에 줄줄이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압도적 여소야대 국면이 되면서 추진이 어려워진겁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은 지 30년 넘은 서울 동작구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아파트는 최근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월 정부는 준공 30년이 넘은 주택은 정부가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하며 법 개정에 제동이 걸리자 서둘러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도 야당 반대로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21번째 민생토론회(지난달 19일)]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입니다."
 
2035년까지 공시가를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겠다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정부는 시행령으로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유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최상목 / 경제부총리(지난 2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세제 지원확대 등 관련 법 개정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5000만 원 이상 금융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방안도 야당의 '부자감세 반발'에 사실상 물건너 갔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에 대한 세제 혜택도 야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대통령 공약이지만 야당이 반대하는 여성가족부 폐지도 정부조직법을 바꿔야 하는 탓에 여가부는 계속 남을 확률이 높습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지 못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들은 좌초할 수밖에 없습니다.

채널A뉴스 안건우입니다.

영상취재: 김석현
영상편집: 정다은


안건우 기자 srv1954@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