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증원 유예' 발언 진화…"검토 계획 없다"

정부 '의대 증원 유예' 발언 진화…"검토 계획 없다"

[앵커]

정부가 의사단체가 제안한 '의대 증원 1년 유예안'에 대해 검토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합당한 수준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면 논의할 가능성은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지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한 뒤 2026년도 적응을 목표로 위원회를 꾸려 증원 문제를 논의하자고 정부에 제안한 의사협회.

의협의 제시안에 대해 대통령실은 "그간 검토된 바도 없고, 앞으로도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존 의대 증원 규모인 2,000명 조정과 관련해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통일된 의견으로 제시한다면 논의할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며 열린 마음으로 임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도 긴급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 1년 유예는 내부 검토한 바 없다면서, 2,000명 증원은 의료계와의 논의로 도출된 수치라며 기존 입장을 재차 고수했습니다.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통일된 의견을 제시한다면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 입장임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한편, 전공의 이탈 장기화에 따른 의료 공백을 막고자 정부는 진료 지원 간호사 2,700명을 추가 충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환자가 장기 복용 의약품을 원활하게 처방받을 수 있도록 의약품 처방 급여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필수 의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실손보험을 개선하는 한편, 오는 15일부터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항목을 보고하도록 한 '비급여 보고' 제도를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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