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대생 '의대증원' 집행정지도 각하…세 번째 패소

전공의·의대생 '의대증원' 집행정지도 각하…세 번째 패소

전공의와 의대생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또 각하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공의와 의대생 등 5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각하는 청구 등이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법원이 이를 심리하지 않고 취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결정은 의대 증원 관련 법정 다툼의 세 번째 패소로, 앞서 법원은 의대 교수협의회 등이 신청한 의대 증원 집행정치 신청도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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