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차 "러, 대북제재 영구해체 착수" 분석

  • 2개월 전
빅터차 "러, 대북제재 영구해체 착수" 분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활동 중단은 러시아의 대북제재 영구해체를 위한 수순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빅터 차 한국 석좌 등은 최근 홈페이지 글을 통해 "러시아가 대북제재 이행을 중단하고,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신규 제재를 저지한 데 이어 3단계로 대북 제재를 영구적으로 해체하는 조치에 착수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G7 국가와 한국, 호주 등이 정책 공조를 통해 대북제재의 구멍을 메우는 데 완벽하지는 않지만 효과적인 대체제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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