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중학생이 총판 역할…5천억대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적발

[뉴스프라임] 중학생이 총판 역할…5천억대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적발


5천억 원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청소년들에게 수익금을 나눠 주겠다고 해 이른바 '총판'으로 만든 뒤 친구들을 도박에 끌어들이게 했습니다.

한편, 사설 모의고사 지문이 그대로 출제돼 논란이 된 수능 영어 23번 문항을 두고 손해배상 소송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5천억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충격적인 건 중학생들이 주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중학생들이 어떻게 불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게 된 건가요?

중학생들을 끌어들인 이 조직, 학생들에게 SNS에서 채팅방을 운영하게 하며 이른바 '총판'을 맡게 했습니다. '총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역할인가요?

회원이 된 청소년은 다시 하부 총판이 돼 다른 친구 또는 청소년들을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일종의 다단계 구조로 알려졌는데요. 또래 친구들의 제안에 쉽게 유혹에 넘어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학생들이 모은 회원 수와 이로 챙긴 수익금은 얼마나 되나요?

경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범죄수익금은 총 500억 원으로 이 중 83억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했는데요. 어떤 조치인가요?

청소년들을 상대로 불법 도박을 하도록 꾀는 차원을 넘어, 직접 범죄에 가담시킨 불법 사이트 일당들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같이 붙잡힌 10대 학생들도 처벌받나요?

도박 사이트에 가입할 때 미성년자인지 묻는 절차는 없어, 청소년들이 불법 도박에 무방비로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차단 조치를 비롯해 청소년들이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번엔 '판박이 지문'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제 관련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른바 유명 일타 강사가 사설 모의고사 문제집에 낸 지문이 수능에 그대로 나오고, EBS 수능 교재 감수본에 실렸다가 최종 제외됐다는 사실도 알려지며 논란이었는데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던 거죠?

평가원은 사설 모의고사 문항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고, 이의 신청이 215건 발생했음에도 이를 공모해 이의 심사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을 축소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평가원의 처리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시민단체가 이 문제와 관련해 수험생 1인당 2천만 원, 총 8조 9천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수능 영어 시험을 본 모든 선량한 학생들에게 사기를 친 것"이란 주장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감사원의 감사로 드러난 사교육 업체와 현직 교사들이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은 더 있었는데요. 수능이나 모의고사 출제 경력 있는 교사를 가운데 두고 수능 출제 검토 위원과 사교육 업체 사이 돈이 오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라미드식으로 조직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감사원은 관련 교원과 학원 관계자 등 56명을 경찰청에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어떰 혐의가 적용됐습니까?

감사원은 사교육업체와 일부 교원 간 문항 거래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걸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해야 대입 공정성을 찾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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