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 세수펑크 탓에…안 쓴 예산도 역대급

사상 최대 세수펑크 탓에…안 쓴 예산도 역대급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지난해 살림살이 전반에 대한 회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는데, 이 세수 결손 때문에 정부 예산 가운데 미처 사용하지 못한 금액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지운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 예산 가운데 지출되지 않은 부분을 뜻하는 '불용' 금액은 지난해 45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세수가 예상보다 56조4,000억 원이나 덜 걷히면서 미처 집행되지 못한 예산이 많아진 겁니다.

세수 펑크 탓에 지방 재정에 보태주는 지방교부세·교부금도 줄었는데, 추경을 하지 못해 이 금액이 그대로 불용으로 잡혔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발생한 18조6,000억 원과 회계상 중복되는 내부거래 16조4,000억 원을 뺀 조정 금액을 '사실상 불용' 개념으로 다시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발표된 실질적인 불용액은 10조8,000억 원으로, 조정 전보단 크게 줄었습니다.

다만 여전히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내부거래 관계에 있는 기금에서 16조 원이나 계획보다 지출을 못했다는 의미기 때문에 대부분 세입 결손의 어떤 후유증 내지는 부작용 같은 게 간접적으로 발견됨 셈…"

정부는 지난해 재해 발생이 줄고 코로나19 상황도 다소 나아지면서 집행되지 않은 예비비가 불용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불용 규모를 비교적 적은 11조 원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회계 마감 결과 지난해 총세입은 497조 원, 총세출은 490조4,000억 원이었으며, 이월액을 뺀 세계잉여금은 2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 (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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