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설 특별 사면' 정치인 포함 유력 검토

윤 대통령, '설 특별 사면' 정치인 포함 유력 검토
[뉴스리뷰]

[앵커]

설 명절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일부 정치인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달게 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윤 대통령은 이번 설 명절을 맞아 취임 후 네 번째 특별사면을 단행할 전망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특별사면 대상에 정치인도 포함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그중 한 명 입니다.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장관은 지난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최근 대법원에 재상고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실세였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사면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이들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최근 재상고를 포기해 사면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습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TV와의 통화에서 정치인 특별사면과 관련해 "규모는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이나 김 전 비서실장, 조 전 수석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답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야권 인사도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밖에 식품위생법 위반이나 운송업 위반 등 생계형 범죄 특별사면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별사면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합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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