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국 상의 '플랫폼법' 우려에 "충분히 소통"

공정위, 미국 상의 '플랫폼법' 우려에 "충분히 소통"

미국 상공회의소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이른바 '플랫폼법'에 대한 우려를 표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하며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상의는 성명을 통해 "플랫폼 규제를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듯한 한국에 대해 우려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법안 전체 조문을 공개하고 미국 정부 등 이해관계자와 논의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플랫폼법 제정 추진 과정에서 미국 상의에 충분한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국내외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주영 기자 (ju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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