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첫 적발에 정원 감축

입시 비리를 한 번이라도 저지른 대학은 올해 대입부터 바로 정원이 감축됩니다.

교육부는 다음달 29일까지 대입 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대학이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입시 비리나 부정을 저질렀더라도 처음 적발된 경우엔 총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한 해에만 모집 정지 처분을 받고 두 번째 위반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야 10% 범위에서 정원이 감축됩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앞으로는 처음 적발 때부터 정원이 감축됩니다.

김수빈 기자 (so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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