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우후죽순' 청년정책 손본다…정부 평가위 구성

[단독] '우후죽순' 청년정책 손본다…정부 평가위 구성

[앵커]

지난해 청년정책에 쓰인 예산은 25조원이 넘었습니다.

매년 수 십 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실효성 지적도 여전한데요.

이에 정부가 일명 '청년정책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형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5월 110대 국정과제에서 17번째로 내놓은 메시지입니다.

이후 정부는 청년정책 예산을 대폭 늘리며 청년층 지원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난해 25조 4,178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1년 사이 7,685억원 증가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낸 청년정책 개수도 현재까지 75개 수준.

노인정책 9개, 청소년정책 22개와 비교해 많은 편입니다.

올해에는 투입 예산은 물론, 정책 개수와 세부 과제도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청년층 지원이 확대되는 건 반길만한 일이지만, 문제가 없지는 않습니다.

한눈에 봐서 구분하기 힘든 유사한 정책들부터, 수혜자가 50명 내외에 불과한 정책들까지.

"대상자 얼마 안 되고, 조그만 것들이 중복으로 해서…정책들이 조금 모아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정책별 통폐합, 예산의 적정성 등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에 정부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청년정책을 평가할 위원회 구성에 착수했습니다.

일명 '청년정책 평가위원회'는 일자리, 주거, 금융 등 7개 분야의 '감시관' 역할을 맡습니다.

각 분야별로 평가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회마다 청년위원과 전문위원이 참여하게 됩니다.

"평가단이 10명, 20명 이정도가 아니라 대규모다 보니까. 평가를 하는 동안에는 평가위원회가 계속 구성이 되는 거죠. 연례적으로."

정부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정책의 실효성을 따져보고, 예산안에도 반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moonbro@yna.co.kr)

#청년정책 #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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