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청문회서 '재판거래' 의혹 두고 여야 공방

조태열 청문회서 '재판거래' 의혹 두고 여야 공방

[앵커]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외교장관 후보자인 조태열 전 주유엔 대사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른바 '강제 징용 재판 거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는 당시 법원 관계자들과 세 차례 만난 건 "의견서의 양식을 논의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기자]

조태열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의 핵심은 이른바 '재판거래' 파문입니다.

법관의 해외파견 확대를 위해 사법부가 박근혜 정부의 희망대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 상대 손배소 재상고심 판결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입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재판 절차 지연 수단으로 외교부가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법원행정처가 추진했다고 봤고, 외교부 2차관이던 조 후보자는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과 여러 차례 만난 것으로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 기록돼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가 임 전 차장을 만나 의견서 제출과 관련해 논의한 게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자신들이 작성한 의견서 초안을 법원 쪽에 건네서 첨삭을 했다, 이렇게 검찰이 확인해서…그럼 검찰 조사내용이 틀렸다는 건가요?"

조 후보자는 "외교부가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던 전례가 없어 양식을 상의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의견서의 형식과 구조에 관해서 의견을 물었을 뿐이고, 실무적 초안이 갔을 뿐이고 거기에 대해서 답이 온 게 없습니다."

여당은 "이미 검증이 끝난 사람에 대해 민주당이 트집을 잡는다"며 조 후보자를 두둔했습니다.

"유엔대사 임명할 땐 철저한 인사검증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윤석열 정부의 외교부장관 후보자로 나오니까 자격이 없다, …내로남불의 전형이 아닌가."

한편, 조 후보자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현을 위해 한미일 협력을 가속화하고, 한중관계는 신뢰 증진에 초점을 두고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원입니다. (jiwo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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