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감사원 "서해 피살사건 은폐·왜곡"…혁신위 조기 종료
- 5개월 전
[뉴스포커스] 감사원 "서해 피살사건 은폐·왜곡"…혁신위 조기 종료
감사원이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 왜곡한 것이라는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당은 즉각적인 수사를 요청했고, 야당은 "북풍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가 결국 '조기종료'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과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감사원이 지난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전 정부의 조직적인 '은폐·왜곡'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감사원 보고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해당 공무원이 생존하고 있을 당시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사망하자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고, '자진 월북' 사실을 알리는 등 '책임 회피'를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는 건데요. 이번 감사원의 최종 보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여당은 "정권 차원의 치밀한 조작 하에 벌어진 대국민 사기극" 이라며 "관련 책임자들의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총선 때마다 등장했던 북풍·종북 몰이를 다시 시작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드러냈거든요. 양측의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인요한 혁신위가 등장 42일 만에 조기 종료했습니다. 약속된 '혁신'은 미완성인 채로, 종료 시점에서 약 2주 정도 빠르게 문을 닫게 된 건데요. 인 위원장은 이번 활동에 대해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했던데, 두 분은 지난 42일간의 혁신위 활동, 짧게 한줄 평을 해 주신다면요?
당초 '와이프와 아이 빼고 다 바꿔야 한다"며 강력한 혁신의지를 내세우며 등장했던, 인요한 혁신위가 이렇게 활동 기간도 채우지 못하고 조기종료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일각에서는 수직적 당정 관계의 재정립을 외면한 것이 양측의 '윤심 대결'을 불러온 단초가 됐고, 결국 혁신위 좌초까지 끌고 온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인 위원장 "정치가 얼마나 험난하고 어려운지 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많이 배우고 간다"고 김 대표에게 '감사'의 표시를 했습니다. 발언 중 '웃음'을 보이기도 했는데, 사실 누가 봐도 일반적인 "감사"의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혁신위가 결국 약속한 시간도 채우지 못한 채 좌초되면서, 혁신위에 전권을 약속했던 김기현 대표 책임론도 불가피해졌습니다. "100점까지 혁신안 예고편을 찍은 것"이라는 당 지도부의 발언과 달리, 특히 비주류를 중심으로는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당이 완성시킬 나머지 50%의 혁신의 시작은 아마도 '공관위원장' 인선이 될 텐데요. 특히 당 주류의 '희생'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어떤 인물이 공관위원장이 될지 주목되거든요. 안대희 전 대법관부터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거기에 용산발 공관위원장 설까지 하마평이 다양한데, 어떤 인물이 유력하다고 보세요?
인요한 혁신위까지 좌초되면서, 등장은 화려하지만 끝은 초라한 '혁신위'의 흑역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부터 이준석 전 대표 시절의 '최재형 혁신위'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후 출범한 '류석춘 혁신위'와 '김용태 혁신위' 등이 화려하게 등장해, 설화 등 각종 논란으로 조기종료하거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종료됐는데요. 주류에 맞서야 한다는 태생적인 한계 때문일까요? 우리나라 정당 '혁신위'들이 성공적인 혁신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공천룰과 전대룰 개정안이 확정됐습니다만, 보신 것처럼 비명계의 반발이 상당히 거셌는데요. 이원욱 의원은 "나치"까지 언급하며 공세를 폈고, 홍영표 의원은 당 지도부가 '공천룰과 전대룰 개정안이 김은경 혁신위가 제안한 것'이라고 한 것에 반발해, 1호 혁신안이었던 '불체포 특권 포기'를 무시한 이재명 대표를 직격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특히 주목되는 건 그동안 계파 갈등 상황에서 다소 조용했던, 홍영표 의원이 공개 발언을 시작했다는 점인데요. 홍 의원, 4선 중진의 전직 원내대표로 갖는 무게감이 지금까지의 비명계 의원들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와는 다른 비명계의 강한 결집이 시작된 걸까요?
오늘 아침, 민주당이 최고위에서 내년 총선 '전략공천위원장'에 4선의 안규백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안 의원은 정세균계로 불리는 인물로, 통합을 고려한 인선을 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안 의원, 지난번 연합뉴스TV에 출연했을 때 들어보니, 선거제와 비명계,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등에 대해 계파를 아우르는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낙연 전 대표가 연일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 선긋기 중입니다. "사진 한 장 찍고 단합으로 보이는 것이라면 만날 이유가 없다"고 재차 회동 불발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만큼, 용기 있는 변화"를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이 전 대표의 진짜 속내는 뭐라고 보십니까? 만남을 위한 '강한 신경전'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만날 의사가 없는 걸까요?
이 전 대표는 양당 제도의 폐해에 대해 비판하며 전국기반 정당 창당 가능성도 시사 중입니다. 특히 민주당에 "별 기대를 안 한다"며 "마냥 시간을 끌고 연기를 피울 수 없다"고도 했거든요. 이 이야기만 들으면, 신당 창당하겠다는 분명한 의사로 보이는데요?
총선이 약 4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각 당마다 후보자 경선을 위한 '예비후보자 등록'도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데요. 보통 큰 선거 판세는 12월과 1월에 결정된다고요. 현재까지의 각 당이 바라보고 계신 총선 판세,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감사원이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 왜곡한 것이라는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당은 즉각적인 수사를 요청했고, 야당은 "북풍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가 결국 '조기종료'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과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감사원이 지난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전 정부의 조직적인 '은폐·왜곡'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감사원 보고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해당 공무원이 생존하고 있을 당시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사망하자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고, '자진 월북' 사실을 알리는 등 '책임 회피'를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는 건데요. 이번 감사원의 최종 보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여당은 "정권 차원의 치밀한 조작 하에 벌어진 대국민 사기극" 이라며 "관련 책임자들의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총선 때마다 등장했던 북풍·종북 몰이를 다시 시작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드러냈거든요. 양측의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인요한 혁신위가 등장 42일 만에 조기 종료했습니다. 약속된 '혁신'은 미완성인 채로, 종료 시점에서 약 2주 정도 빠르게 문을 닫게 된 건데요. 인 위원장은 이번 활동에 대해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했던데, 두 분은 지난 42일간의 혁신위 활동, 짧게 한줄 평을 해 주신다면요?
당초 '와이프와 아이 빼고 다 바꿔야 한다"며 강력한 혁신의지를 내세우며 등장했던, 인요한 혁신위가 이렇게 활동 기간도 채우지 못하고 조기종료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일각에서는 수직적 당정 관계의 재정립을 외면한 것이 양측의 '윤심 대결'을 불러온 단초가 됐고, 결국 혁신위 좌초까지 끌고 온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인 위원장 "정치가 얼마나 험난하고 어려운지 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많이 배우고 간다"고 김 대표에게 '감사'의 표시를 했습니다. 발언 중 '웃음'을 보이기도 했는데, 사실 누가 봐도 일반적인 "감사"의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혁신위가 결국 약속한 시간도 채우지 못한 채 좌초되면서, 혁신위에 전권을 약속했던 김기현 대표 책임론도 불가피해졌습니다. "100점까지 혁신안 예고편을 찍은 것"이라는 당 지도부의 발언과 달리, 특히 비주류를 중심으로는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당이 완성시킬 나머지 50%의 혁신의 시작은 아마도 '공관위원장' 인선이 될 텐데요. 특히 당 주류의 '희생'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어떤 인물이 공관위원장이 될지 주목되거든요. 안대희 전 대법관부터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거기에 용산발 공관위원장 설까지 하마평이 다양한데, 어떤 인물이 유력하다고 보세요?
인요한 혁신위까지 좌초되면서, 등장은 화려하지만 끝은 초라한 '혁신위'의 흑역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부터 이준석 전 대표 시절의 '최재형 혁신위'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후 출범한 '류석춘 혁신위'와 '김용태 혁신위' 등이 화려하게 등장해, 설화 등 각종 논란으로 조기종료하거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종료됐는데요. 주류에 맞서야 한다는 태생적인 한계 때문일까요? 우리나라 정당 '혁신위'들이 성공적인 혁신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공천룰과 전대룰 개정안이 확정됐습니다만, 보신 것처럼 비명계의 반발이 상당히 거셌는데요. 이원욱 의원은 "나치"까지 언급하며 공세를 폈고, 홍영표 의원은 당 지도부가 '공천룰과 전대룰 개정안이 김은경 혁신위가 제안한 것'이라고 한 것에 반발해, 1호 혁신안이었던 '불체포 특권 포기'를 무시한 이재명 대표를 직격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특히 주목되는 건 그동안 계파 갈등 상황에서 다소 조용했던, 홍영표 의원이 공개 발언을 시작했다는 점인데요. 홍 의원, 4선 중진의 전직 원내대표로 갖는 무게감이 지금까지의 비명계 의원들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와는 다른 비명계의 강한 결집이 시작된 걸까요?
오늘 아침, 민주당이 최고위에서 내년 총선 '전략공천위원장'에 4선의 안규백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안 의원은 정세균계로 불리는 인물로, 통합을 고려한 인선을 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안 의원, 지난번 연합뉴스TV에 출연했을 때 들어보니, 선거제와 비명계,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등에 대해 계파를 아우르는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낙연 전 대표가 연일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 선긋기 중입니다. "사진 한 장 찍고 단합으로 보이는 것이라면 만날 이유가 없다"고 재차 회동 불발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만큼, 용기 있는 변화"를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이 전 대표의 진짜 속내는 뭐라고 보십니까? 만남을 위한 '강한 신경전'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만날 의사가 없는 걸까요?
이 전 대표는 양당 제도의 폐해에 대해 비판하며 전국기반 정당 창당 가능성도 시사 중입니다. 특히 민주당에 "별 기대를 안 한다"며 "마냥 시간을 끌고 연기를 피울 수 없다"고도 했거든요. 이 이야기만 들으면, 신당 창당하겠다는 분명한 의사로 보이는데요?
총선이 약 4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각 당마다 후보자 경선을 위한 '예비후보자 등록'도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데요. 보통 큰 선거 판세는 12월과 1월에 결정된다고요. 현재까지의 각 당이 바라보고 계신 총선 판세,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