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용균 사망' 원청 한국서부발전 전 사장 무죄 확정

[속보] '김용균 사망' 원청 한국서부발전 전 사장 무죄 확정

- 1·2심 무죄 이어 대법원도 원심과 같은 판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원청회사 대표가 최종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7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의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김 전 사장이 컨베이어벨트의 위험성이나 하청업체와의 계약상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 판단이 위법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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