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신 “약속 다 지켜야 하나”…선거제 둘러싸고 지각변동?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12월 5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소종섭 아시아경제 에디터,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지난주에 이 대표가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 선거제 관련해서 무언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암시를 했다면 이현종 위원님. 우스갯소리라고 전제하면서도 홍익표 원내대표가 모든 약속 지켜야 하냐라고 오늘 이야기를 했네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 원내 제1당의 원내대표가 저런 이야기를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경악스럽습니다. 정치는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대선이나 총신이나 마찬가지이지만. 국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약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실천을 하겠다고 표를 얻는 것입니다. 다 홍익표 의원도 그 약속을 하고 표를 얻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다 지켜야 되겠어요? 100% 다 지킬 수, 어떻게 다 지켜지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민주당이 지킨 것은 무엇이죠? 지난번에 대선 때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불체포특권. 특권 포기하겠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 어떻게 했죠? 그 특권 행사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했나요? 한 번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 중요한 공약을 어겨놓고도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또 한 번 이것이 이제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는 지난 21대 국회 되기 전에 20대 국회에서 정말 공수처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 된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선거 공약으로 절대 이 위성정당 없게 하겠다.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서서히 변침을 하더니 이제는 100% 약속을 다 지켜야 합니까,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공개적으로 국민들을 속이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정말 국민과의 약속은 철저하게 지켜야 하고 정말 못 지킬 때에는 정말 국민들 앞에서 사죄하고 못 지킨 이유를 이야기했어야죠. 저렇게 가볍게 약속을 못 지키는 것에 대해서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간다? 그러면 정말 앞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정치인의 이야기는 국민들이 믿지 않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중요한 선거법 같은 경우에 본인들이 그렇게 통과시켜 놓고 이제 와서 또 그것을 다시 병립형으로 옮기겠다. 무슨 명분으로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이제 민주당이 국민 신뢰를 이렇게 잃어버릴 수 있나. 그런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요. 왜냐하면 만약에 기류가 병립형 그러니까 예전 총선 때까지 지역구 후보 정당 따로 투표하는 것 투표해 보셨던 분들 기억날 텐데. 누구는 여기 찍고 당 찍어서 정당 득표율로 253석 빼고 지역구 47석 배분하는 이것으로 나중에 되돌아갈 수 있다고 하면 약속도 파기하는 것을 사과하면서도 이재명 대표 입김을 더 불어넣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이현종 위원님 나오거든요?) 그렇죠. 무엇이냐면 이렇게 되면 비례대표 공천을 당 대표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전 선거법 같으면 위성정당이 따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당 대표의 영향을 행사하기가 조금 어렵게 되겠죠. 그렇지만 병립형으로 돌아갈 경우는 그 비례대표를 공천할 수가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본인의 친명계로서 다 비례대표까지 공천한다 그러면 정말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가 정권을 장악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을 노리는 거죠. 결국은 자신을 보호해 주고 자신을 방탄해 줄 그런 비례대표를 뽑겠다, 공천하겠다. 이런 의도로 저는 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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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