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행사에 여야 충돌…"당연한 선택" "불통·독주"

거부권 행사에 여야 충돌…"당연한 선택" "불통·독주"
[뉴스리뷰]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세 번째 거부권 행사로 정국은 또다시 얼어붙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애초 문제 많은 법에 대한 당연한 선택이라며 옹호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유린한 행위라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9일 의석 우위를 이용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이 통과되기 전부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건의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사회적 갈등이 우려되는 법안인 만큼, 재의요구권 행사가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했습니다.

"우리 당은 명확히 이 법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기 때문에 우리 당으로선 당연한 귀결이라 생각합니다."

애초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기 위한 민주당의 입법 강행이 잘못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윤석열 정부에 불통 이미지가 더 덧씌운다 이런 전략으로 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 윤 대통령이 또다시 국회 입법권과 민생 법안을 막아섰다고 비판했습니다.

"행정부 수반이 다반사로 국민의 뜻을, 그리고 국회의 결정을 뒤집고 있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결국 노동기본권 보호와 방송 공정성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조 탄압, 방송 장악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는 불통과 독주의 의지를 더욱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거부권이 행사돼 국회로 돌아온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되지만, 현재 의석 분포상 민주당의 재의결 가능성은 난망합니다.

같은 전철을 밟은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은 폐기됐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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