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거부권' 후폭풍…"당연한 조치" "재의결"

'양곡법 거부권' 후폭풍…"당연한 조치" "재의결"

[앵커]

국회 소식입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두고 여야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야는 "당연한 거부권이다", "거부권을 철회해야 한다" 맞서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경렬 기자.

[기자]

네, 민주당 반발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식량주권 포기 선언이다", "국민생명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자충수"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농심을 저버리지 말라며 거부권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은 쌀값 정상화법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거나 마땅한 대안이 없다면 거부권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국회로 돌아온 양곡법 개정안을 재의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을 다시 의결하기 위해선 200석이 필요합니다.

법안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한 겁니다.

양곡관리법과 비슷한 취지의 다른 입법을 추진해서라도 쌀값 폭락을 막겠다는 게 민주당 구상인데요.

반면,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을 망국적 포퓰리즘이자 악법 중 악법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쌀 산업의 시장 원리를 교란하는 '쌀 창고업자 복지법'이 될 것이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분명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표만 얻어내겠다는 망국적 포퓰리즘에 목적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대체 입법 추진 움직임에 대해선 의무매입 조항이 포함돼 있는 한, 그 어떤 법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여야 대치는 곧 시작될 사회 교육 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intense@yna.co.kr)

#양곡법 #거부권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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