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탄핵 정국 '2라운드'…국회 '예산 정국' 돌입

  • 6개월 전
[뉴스초점] 탄핵 정국 '2라운드'…국회 '예산 정국' 돌입


민주당이 오는 30일 이동관 방통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오늘 법적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여야의 예산 정국도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오늘의 정치권 이슈, 최진녕 변호사, 김홍국 전 경기도 대변인과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민주당이 오는 30일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탄핵안을 재발의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오늘 오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함께 탄핵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여당은 국회법상 규정된 '본회의 동의' 없이 탄핵안이 철회된 것이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미 "국회 사무처에 법률 위반이 아님을 확인해 줬다"는 입장이거든요. 어느 쪽 의견이 맞는 건가요?

국민의힘의 법적 대응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민주당도 전략을 두고 고심 중인데요. 먼저 '이 위원장 탄핵'과 함께 '방송장악' 국정 조사를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국정조사 필요성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당 유튜브 채널을 통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관련 '무제한 토론'을 시작합니다. 민주당은 '스스로 기회를 내팽개치고 온라인 '무제한 토론'을 한다는 것은 말장난"이라고 비판 중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기현 대표도 오늘 아침 최고위에서 윤 대통령에게 해당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공식 요청했는데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당이 국회 '무제한 토론'을 포기한 데다, 최근 자신이 직접 '소통 강화'를 강조하고 나선 상황이다 보니, 거부권 결정에 대한 고심이 깊을 것 같거든요?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국회 예산 정국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아무래도 현재의 이런 여야 대치정국, 예산안 심사에도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 주말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와 한동훈 법무장관이 설전을 벌였습니다. 송 전 대표가 앞서 자신의 출판 기념회에서 한 장관을 "인생 선배이자 검찰 선배인 사람들을 조롱하고 능멸했다"며 원색 비난하자, 한 장관이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 정치를 수십년간 후지게 만들었다"라며 맞선 건데요, 양측 공방,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천아용인'과 회동을 갖고, '신당' 계획을 공유하며 창당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수도권 기반의 정당' 창당을 시사하는가 하면 "영남 30여 곳에 후보를 내겠다"는 등의 구체적인 신당 운영 계획을 밝혔고요. 또 신당 합류를 위해 소통 중인 여당 인사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들의 신당에서의 구체적 역할까지 거론했다고 하는데요. 이를 두고 이 전 대표의 '견제구'냐, '사실이냐'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거든요. 두 분은 어느 쪽에 무게를 두십니까?

천아용인 중 한명인 이기인 경기도 의원이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이 "이 전 대표에게 공천권을 일부 주는 당 비상대책위나 선거대책위 위원장직을 제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도의원은 "용산 대통령실 내지는 지도부의 측근 등을 통해서 제안이 있었다"고 했는데요. 앞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이 전 대표의 총선 역할론'을 언급한 상황이다 보니, 사전 교감이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동안 주로 원외 인사들과 접촉해온 것으로 알려진 이준석 전 대표, 오늘부터는 영남권의 여당 현역 의원들을 두루 만나면서 신당 합류 등과 관련한 물밑 소통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효과가 있을까요?

연일 '영남 지역' 험지 출마를 시사 중인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에서 이준석, 유승민 바람은 전혀 불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대구와 전혀 연고가 없고, 유승민 전 의원은 아직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 있기 때문이라며 '비례정당' 창당을 권유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이준석 전 대표 "어려우니까 도전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거든요. 홍 시장의 분석,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 대구에서 신당 바람은 어렵다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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