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전…여야, 입장차 극명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전…여야, 입장차 극명

[앵커]

이태원 참사가 터진 지 1년이 된 지금도, 정치권은 참사 책임론을 놓고 공방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제2의 이태원 참사를 막기 위한 법안들은 여야의 수많은 정쟁거리 중 하나로 다뤄지는 현실인데요.

장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8월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안건조정위에 이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이 법안은 진상규명을 위한 별도의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필요하면 특검도 추진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특별법 없이도 피해자와 유족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며, 민주당이 내년 선거를 위해 참사를 정쟁화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에 비정한 프레임을 덧씌워가지고 정략적으로, 결국 총선용으로 사용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면 야당은 수사와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한계를 특별법으로 보완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결국 책임 회피에 있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과 달리 이태원특별법 관련 국회 논의에 생떼와 파행 그리고 불참으로 일관했습니다."

이후에도 협상은 공전을 거듭하고 있고, 민주당은 절차대로 법안을 처리해 이르면 연내 본회의 통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결심하고 여당이 협조하면 신속처리안건 기한을 채우지 않고 바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별법에는 혈안인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정부가 발의한 재난안전 관련 법안에는 정작 소극적이라며 맞받았습니다.

"다른 안전대책 법안들도 여전히 상임위에 계류 중이라는 사실을 국회는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이태원 참사 1년 전이나 뒤나, 그다지 바뀐 점은 없어 보입니다.

지난 2월, 국회에선 이태원 참사 100일을 기리는 추모제가 열렸었습니다.

당시 여야 모두 정치권이 충분한 역할을 못했다며 반성의 추모사를 써내려갔는데요.

이태원 참사 1년이 된 지금, 여야가 다짐했던 그 '충분한 역할'을 얼마나 수행했는지 냉정히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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