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일본서 밀반입한 고려불상, 소유권은 일본에"

대법 "일본서 밀반입한 고려불상, 소유권은 일본에"

한국 절도단이 일본 관음사에서 가져온 고려시대 불상의 소유권은 일본 관음사에 있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어제(26일) 조계종 산하 부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불상 인도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금동관음보살좌상은 1330년쯤 고려 부석사에서 제작됐으나 고려시대 말 일본에 넘어간 추정되며, 2012년 절도범들이 국내로 밀반입했습니다.

원심은 불상을 왜구가 약탈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당시의 부석사가 현재의 부석사와 같은 종교단체라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고려 부석사와 같은 권리주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일본 민법에 따라 일본 관음사가 불상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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