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상대 '아동학대 신고' 여전…교육감 의견서 30여 건

교사 상대 '아동학대 신고' 여전…교육감 의견서 30여 건

[앵커]

교육부가 교권 보호 후속 조치 상황을 발표했습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교육감이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했는데 30여 건이 이미 제출됐거나 제출 준비 중인 거로 나타났습니다.

학대 신고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교육부는 교권 회복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교권을 회복하고 교육 공동체를 구현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비장한 각오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발표 후 두달, 후속 조치 결과는 어떨까.

먼저 교원들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해 사건이 발생한 경우 교육감이 조사나 수사 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했는데,

시행 한 달 동안 30여 건이 제출됐거나 제출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 한 번 꼴로 학대 신고 사례가 쌓였다는 뜻입니다.

지난 9월과 10월에 걸쳐 마음건강 심리상담을 지원받은 경우는 3,8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이밖에도 교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국은 교원에 대한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60% 이상의 학교에 통화 녹음이 가능한 전화기를 설치했고,

75%의 학교에서 교권 보호 통화 연결음을 설정했습니다.

현장에선 바람직한 학생 교육을 위해 학부모 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소통을 늘리고 인식을 잡는 데에 공을 들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고의적인 아동학대 신고는 어느 정도 줄어들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좀 더 체계적으로 부모님들에 대한 이해 교육이나 안내 부분도 확대돼야 하지 않을까…."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의 교권 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을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교권 #아동학대 #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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