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교사 위축 없도록 아동학대 관련 법집행 개선해야"

한동훈 "교사 위축 없도록 아동학대 관련 법집행 개선해야"

교사를 상대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들이 존중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8일) 대검찰청에 관련 사건 수사와 처리 절차를 개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한 장관은 교사의 불안정한 지위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사건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등 교권이 충실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교사와 학생, 학교, 교육청 관계자 등 사건 관계인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하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할 경우 이를 적극 참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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