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기울어진 운동장 확인"…민주 "현명한 결정"

국민의힘 "기울어진 운동장 확인"…민주 "현명한 결정"

[앵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여야 반응은 확연히 엇갈렸습니다.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던 국민의힘은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한 결과라며 관련법 처리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기자]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은 여야가 절충점을 찾지 못한 채 대립해온 대표적인 쟁점법안.

민주당이 다음달 국회 본회의 처리를 공언한 상황이라, 헌재의 판단은 처리 절차 중단이냐, 계속이냐를 결정하는 일종의 관문과도 같았습니다.

헌재의 기각 결정에 국민의힘은 즉각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헌재 결정대로라면 '위헌적인 법이든, 소관 상임위에서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법이든 60일이 지나면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확인할 수 있는 판결이라고도 쏘아붙였습니다.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의 재판관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적 구성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깊은 우려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재의 기각 결정을 환영하며 입법 절차에 위법성이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심사지연도 이유가 없고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취지는 너무도 당연합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변인도 헌재의 결정을 '사필귀정'이라고 반겼습니다.

야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법안 통과를 막겠다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황이라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거센 충돌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이다현입니다. (ok@yna.co.kr)

#방송3법 #노란봉투법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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