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 제안 민주…통합 "이미 위헌 결정"
- 4년 전
행정수도 이전 제안 민주…통합 "이미 위헌 결정"
[앵커]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정치권 움직임이 긴박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수도권 밀집 해소를 위해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기자고 제안했습니다.
국회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장윤희 기자.
[기자]
네, 부동산 시장이 연일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정치권은 부동산 대책으로 분주한 모습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수도권 과밀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국회와 청와대, 정부부처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정부가 내놓는 부동산 대책 여론이 좋지 않은 것을 감안해 새로운 제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7·10 대책에서 나온 다주택자와 법인 세율 인상,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 축소안은 이번달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실거주 1주택 외 다주택 규제를 강화하고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김태년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에 대한 야당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미래통합당은 김태년 원내대표가 제안한 행정수도 이전이 현실성이 없다는 반응입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행정수도는 이미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 났는데 이제 와서 판결을 뒤집을 수 없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한편 미래통합당은 국민의당과 함께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습니다.
추 장관이 수사 공정성을 해치고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추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은 이번주 금요일(24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앵커]
청문회 정국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현재 경찰청장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고 있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현재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오후 질의가 한창입니다.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는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청문회'로 치러지는 모습입니다.
쟁점은 경찰이 박 전 시장이 사망하기 전 성추행 의혹으로 피소된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하게 된 경위, 경찰에서 서울시에 피소 사실이 유출된 것 아니냐는 의혹 등이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박 전 시장 의혹 규명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청와대와 여권에 번질 수 있는 의혹 확산 차단에 주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박 전 시장을 둘러싼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지을 것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지만, 법령이나 규정상 경찰 역할의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여야 질의 태도는 상반됐습니다.
여당은 연임하는 한 후보자가 자질과 역량이 충분하다며 가짜뉴스 대응, 미디어 공공성 등 정책 질의를 주로 했습니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논란이 되어온 KBS 수신료 인상 필요성에 동의하느냐고 질의하자 한 후보자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통합당은 정권 편향적인 보도가 두드러지고 있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박대출 의원이 박 전 시장과 백선엽 장군 보도에서 방송 편성 불균형이 나타났다고 지적하자 후보자는 "방송사 책임 권한 안에서 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앵커]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정치권 움직임이 긴박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수도권 밀집 해소를 위해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기자고 제안했습니다.
국회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장윤희 기자.
[기자]
네, 부동산 시장이 연일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정치권은 부동산 대책으로 분주한 모습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수도권 과밀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국회와 청와대, 정부부처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정부가 내놓는 부동산 대책 여론이 좋지 않은 것을 감안해 새로운 제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7·10 대책에서 나온 다주택자와 법인 세율 인상,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 축소안은 이번달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실거주 1주택 외 다주택 규제를 강화하고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김태년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에 대한 야당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미래통합당은 김태년 원내대표가 제안한 행정수도 이전이 현실성이 없다는 반응입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행정수도는 이미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 났는데 이제 와서 판결을 뒤집을 수 없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한편 미래통합당은 국민의당과 함께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습니다.
추 장관이 수사 공정성을 해치고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추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은 이번주 금요일(24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앵커]
청문회 정국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현재 경찰청장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고 있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현재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오후 질의가 한창입니다.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는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청문회'로 치러지는 모습입니다.
쟁점은 경찰이 박 전 시장이 사망하기 전 성추행 의혹으로 피소된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하게 된 경위, 경찰에서 서울시에 피소 사실이 유출된 것 아니냐는 의혹 등이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박 전 시장 의혹 규명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청와대와 여권에 번질 수 있는 의혹 확산 차단에 주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박 전 시장을 둘러싼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지을 것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지만, 법령이나 규정상 경찰 역할의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여야 질의 태도는 상반됐습니다.
여당은 연임하는 한 후보자가 자질과 역량이 충분하다며 가짜뉴스 대응, 미디어 공공성 등 정책 질의를 주로 했습니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논란이 되어온 KBS 수신료 인상 필요성에 동의하느냐고 질의하자 한 후보자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통합당은 정권 편향적인 보도가 두드러지고 있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박대출 의원이 박 전 시장과 백선엽 장군 보도에서 방송 편성 불균형이 나타났다고 지적하자 후보자는 "방송사 책임 권한 안에서 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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