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측, 재판부 기피신청…“불공평한 재판 염려”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10월 25일 (수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구자룡 변호사, 서재헌 민주당 대구시당 청년위원장,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이용환 앵커]
또 하나 이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이런 것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재판부 기피신청이라는 것을 했죠. 이화영을 지금 재판하고 있는 판사들 세 명이요, 저것 다 불공정해요. 판사들. 바꿔주세요. 바꿔줘, 판사. 기피신청을 했습니다. 김현철,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이틀 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습니다.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검찰 관계자가 어제 저 기피신청을 한 것과 관련해서 기자들 앞에서 반박을 했습니다.

‘1년 넘게 재판을 진행을 했는데 1심 선고를 앞두고 기피신청하는 경우를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일종의 재판부 쇼핑을 하려 드는 것입니까?’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또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검찰 관계자. 기피 신청 때는 절차 중단으로 이화영 씨의 구속 기간이 플러스. 늘어나는데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다고요? 이것 말이에요. 정말 이화영을 위한 것이 맞습니까? 누구 보스를 위한 것 아니에요? 이런 취지. ‘그냥 이 상태를 유지하려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 장 최고 한 말씀 하시죠.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사실 재판부 기피신청이라는 것은 처음에 판사들이 배정됐을 때 본인과 특수 관계가 있거나 직간접적 인연이 있을 때 재판의 공정성이 침해받을 우려가 있으니 신청하는 것이지 1년 동안 받을 재판 다 받아놓고 이제 선고만 앞두고 있거든요, 거의? 선고 직전에 하는 것은 이것 내가 유죄 받을 것 같으니까 불리해서 불안해서 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래요?) 사실상 이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거의 없는데 시간 끌기 작전에 돌입했다고 보면 되고요. 그런데 이 시간 끌기로 인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는 구속 기간이 계속 연장되겠죠. (연장돼요.) 지금 구속 기간 빨리 끝내고 정리하고 싶은 것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간절한 소망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이화영이 구속 더 되고 말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재판 결과가 나오는 것을 하루라도 늦춰야겠다는 그런 이중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이 되는 상황이고요. 재판부에서 지금 계속 재판 지연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받아들여줄 것인지. 기각할 것인지. 그 결론도 조금 빨리 내려야 할 것 같고. 그 결론이 나온다면 추가적인 재판과 선고까지도 속도를 조금 낼 필요가 있어요. 유독 김명수 대법원 체제, 지금도 김명수의 아이들이 재판부 주요 포스트에 남아 있는데. 재판이 이렇게 질질 끌어지고 주요 재판 사건 처리 속도가 늦어진다는 것은 통계로도 나오는 것이잖아요. 무엇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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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