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리베이트 혐의로 의사 '면허 취소' 23건

5년간 리베이트 혐의로 의사 '면허 취소' 23건

최근 5년간 처방을 대가로 금품 등을 받아 의사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2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된 의사·한의사·약사 등 의료인의 행정처분은 모두 224건입니다.

이 가운데 자격정지가 147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의사 1건을 포함한 의사의 면허 취소가 23건이었습니다.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르면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업자는 물론 받은 의료인도 '쌍벌제'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배삼진 기자 (baesj@yna.co.kr)

#리베이트 #의사면허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