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의철 전 KBS사장 해임효력 중단 신청 기각

법원, 김의철 전 KBS사장 해임효력 중단 신청 기각

김의철 전 KBS 사장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0일)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사장의 인사권 행사로 KBS 주요 보직의 인적 구성이 특정 집단에 편중됐고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해할 위험이 있다"면서 "KBS 사장으로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임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이 입는 손해와 공익을 비교했을 때 전자를 희생하더라도 후자를 옹호해야 할 필요가 조금이나마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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