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노사 담합 사례' 공개…노동계 "망신주기" 반발

고용부 '노사 담합 사례' 공개…노동계 "망신주기" 반발

[앵커]

정부가 사측의 불법적인 노조 지원을 근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운영비를 원조하고 근로시간 면제를 위법 적용하고 있다며 전수 조사 결과까지 공개한 건데요.

노동계는 노조 망신주기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노사 법치주의'를 또 언급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불법쟁의행위와 부당노동행위 엄정 대응 등을 성과로 꼽으며, 불법 노사관계 개선에 방점을 찍겠다고 힘줘 말했습니다.

"공정한 노사관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불법적 노조전임자와 운영비 원조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부당노동행위 감독도 강화…"

고용부는 사업장 521개소에 근로시간 면제와 노조 운영비 원조 현황을 조사한 결과, 노조 전용 차량 10여 대와 현금 수억원을 사용자에게서 받은 노조 등 노사 담합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시간면제와 운영비 원조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마무리해 발표하고, 위법행위에 대해 감독을 통해 시정할 계획…"

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통해 노조 운영비 원조를 투명화 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한국노총은 "협상을 통해 자율 체결한 단체협약은 근로시간 면제와 운영비 원조가 실질적으로 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하고 있는지 사례별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노동조합 망신주기를 이어가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고용부는 임금 체불 근절과 근로자의 권리 구제 등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는데, 일각에서는 노사 간 갈등의 깊이를 더 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고용부 #노조 #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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