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중대재해법에 5인 미만 사업장 제외…노동계 반발 불가피

[뉴스포커스] 중대재해법에 5인 미만 사업장 제외…노동계 반발 불가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심사 중인 여야가 처벌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과 10인 미만 소상공인 등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노동계를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년인사회에 참석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도 주목되는데요.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조청래 전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조금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조건부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통합경선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불참시 서울시장 경선에 출마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이 보궐선거 최종후보를 사실상 100% 시민경선으로 선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안철수 대표 등 외부인사를 당 내 경선에 끌어들이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같은 날 안철수 대표는 당내경선에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았습니까? 달라도 너무 다른 양측 과연 단일화 결론이 날 수 있을까요?

박영선 장관이 서울시장 출마여부에 명확한 출마의지를 밝혔습니다. 불리해진 선거구도 때문에 가능성을 열어놨다며 이번 달 안에는 출마 결심을 밝히겠다고 했는데요. 박주민 의원은 여러 고민 끝에 출마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결국 여당 경선 구도는 제 3의 인물이 없는, 박영선 장관과 우상호 의원으로 좁혀지게 될까요?

여야가 중대산업재해 처벌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과 10인 미만 소상공인, 점포 규모 1천㎡ 미만인 자영업자 등을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노동계를 비롯해 정의당, 유족 등의 반발이 거센 상황인데요?

여야는 오늘 법 적용 유예 등의 최종합의를 한 후 내일 본회의에서 이번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의석수상 통과에는 무리가 없지만, 부담은 역시 유족들과 함께 당 대표까지 단식에 들어간 정의당 아닐까 싶어요. 설득이 되겠습니까?

박병석 국회의장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통합을 화두로 제시하고 나섰습니다. 물론 이낙연 대표가 언급했던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만 박 의장의 '국민통합' 언급 계기로 정치권에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이 본격 논의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런 가운데 두 전직 대통령 사면 관련 여론 조사에서 찬반 의견이 47.7% 대 48%로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아직 사회적 공감대가 무르익었다고 평가하기엔 이르지 않나 싶거든요?

유영민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제 국회를 찾아 야당지도부를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 원내대표가 공식적으로 사면 필요성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국민의힘에서 사면론을 본격적으로 들고 나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런 가운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신년인사회에 참석합니다. 이 자리에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 5부 요인과 여야 당 대표, 그리고 국민 8인도 화상으로 참여할 예정인데요. 어떤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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