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최근 무너진 사법신뢰 회복할 것”

  • 10개월 전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오늘 오전 이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면담했는데요.

대법원 현장 나가 있는 취재 연결합니다.

[질문 1] 성혜란 기자, 이 후보자의 첫 발언 어땠는지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오전, 대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이 후보자는 사법부에 대한 강력한 개혁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취재진이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소감을 묻자 곧바로 '무너진 사법 신뢰'를 언급했는데요.

[이균용 / 대법원장 후보자]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바람직한 법원이 무엇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성찰해 보겠습니다."

이 후보자는 진보적 성향의 '우리법연구회'에 몸담았던 김명수 대법원장과 달리 엘리트 법조인 모임 '민사판례연구회' 출신입니다.

지난 2021년에는 "사법부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졌다"며 '사법의 정치화'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김명수 사법부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질문 2]이 후보자에 대한 정치권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죠?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에 대해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서 사법부를 이끌어나갈 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보수적인 정치 성향에 대해 우려할 만한 판결들이 있다"며 윤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친분이 지명에 영향을 미쳤다고 비판했는데요.

이 후보자는 반박했습니다.

[이균용 / 대법원장 후보자]
"고시 공부하는 사람이 몇 사람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아는 정도지. 직접적인 관계라고 보긴 어렵지 않나…."

인사청문회에서도 대통령과의 친분, 정치 성향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청문회가 끝나면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치게 됩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 이락균
영상편집 : 장세례


성혜란 기자 saint@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