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11월에만 3건…기강 무너진 특별감찰반

관련된 이야기, 오늘의 에디터 정치부 노은지 팀장과 함께 짚어 봅니다. 노 팀장, 오늘의 분석 키워드는 뭡니까?

오늘의 키워드 ‘전원 교체’ 입니다. 직원 비위 문제로 팀이 통째로 교체된 청와대 특별감찰반 얘기입니다.

1. 그동안 인사실패로 공격받았던 조 수석 청와대 내에선 보는 기류가 어떻습니까. 안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까?

인사검증 실패에 이어 이번에는 본인이 관리하는 수석실내 문제다보니 조 수석 사퇴를 요구하는 야권의 공세는 거세질 수밖에 없는데요,

청와대에선 어떤 책임론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과 조 수석은 2012년 대선 때부터 인연을 맺어온 사이라 쉽게 경질되지 않을거라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조 수석이 책임론을 피해가고 누군가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 된다면 대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 부메랑을 맞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2. 노 팀장 현장에서 판단하기에 기강이 해이해진 것은 맞습니까?

11월 한 달 동안 청와대 경호원 폭행사건 김종천 전 비서관의 음주운전 등 불미스런 일등이 잇달아 발생했는데요.

기강이 흐트러졌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특감반의 이중적 태도도 드러났는데요.

8일 감찰반은 국민연금 개혁안이 외부 유출됐다며 복지부 공무원 2명의 휴대전화를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앞서 특감반 수사관은 경찰청을 방문해 지인 관련 사건을 캐물은 거죠.

3. 고위 공무원들 감찰한다는 특별감찰반의 그 엄격한 잣대가 정작 본인들한테 적용되지는 못했던 거군요?

그렇죠. 지방선거 직후 문재인 대통령이 조 수석 중심으로 악역을 맡아달라고 주문도 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여당 소속 단체장이 많이 당선이 돼서 감찰대상이 늘어나자 특별감찰반 확대 계획을 세우고 인원을 늘리기도 했었죠.

4. 박근혜 정부에서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의 별동대로 불리며 여러 논란이 있었던터라 이번 정부는 잘 운영하겠다고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박근혜 정부에서는 없던 반부패비서관을 신설하면서 공무원 감찰 업무를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관이 맡게 됐죠,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이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 공무원을 감찰하고요.

검찰, 경찰은 물론 국세청, 금감원, 감사원 등 사정기관에서 파견을 받았던 전 정권과 달리 문재인 정부는 검경에서만 파견을 받아 수사력이 더 막강해지기도 했고요.

그런데 전 정부에서 민정수석실 근무를 했던 한 공무원과 통화를 해봤더니 권한이 막강해지면 특감반에 줄을 대려는 시도도 많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골프 향응 등 의혹으로 특감반이 전원 교체된 배경에도 그런 점이 작용했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정치부 노은지 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