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놓고 또 파행…이화영 재판 거듭 공전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8월 22일 (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장,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조승현 민주당 국민소통위 수석부위원장

[이용환 앵커]
8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중요한 재판이 열리게 된다, 이런 말씀을 몇 차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재판이 있는 날이었죠. 오늘 오전에 있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또 파행입니다, 또 파행. 몇 번째 파행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한번 보시죠. 어제 피고인 이화영과 함께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왜 법무법인 해광의 서민석 변호사 있잖아요. 이 서민석 변호사는 그동안 이화영 씨 부인은 ‘저 서민석 변호사 좀 잘라야 합니다. 해임시켜야 해요.’ 이렇게 주장했던 변호사. 그런데 정작 피고인 이화영 씨는 ‘무슨 소리. 나는 서민석 변호사의 변호를 계속 받을 것입니다.’ 이랬던 변호사. 서민석 변호사가 어제 재판을 하루 앞두고 사임계를 냈어요. 이런 이유를 들면서.

‘이화영의 배우자가, 백모 씨가 사실과 다른 이야기로 서민석 나를 자꾸 비난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신뢰 관계에 기초한 정상적 변론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서 수원지법에 사임계를 냈습니다. 그러니 당장 오늘 피고인 이화영 씨는 변호를 받아야 하는 변호인이 법정에 출석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 재판은 또 파행이 되었습니다. 검찰 측에서 법정에서 오늘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어요. ‘저것이 말이에요. 단순히 가족 간의 불화, 가족 간의 불화라는 것은 남편 이화영과 부인 백모 씨 간의 이런 단순한 가족 간의 불화나 견해 차이로 보기 어려워요. 피고인 이화영이 법정에서 진술을 못 하게 무엇인가 조직적 사법 방해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이렇게 오늘 검찰 측에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결론은 오늘 재판도 파행이었습니다. 정미경 최고께서는 무슨 생각이 드시는지요?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지금 검찰이 그 이화영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어떤 세력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지금 조직적 사법 방해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계속 지연시키는 이유는 결국은 이화영이 입 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법정에서 이화영 진술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작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그 ‘국선 변호인을 빨리 임명해 달라. 선임해 달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검찰이. 그래서 오후에 그 국선 변호를 선임해서 오후에 재판 다시 재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검찰 측의 이야기를 법원도 재판부도 그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후에 재개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화영 씨가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 하냐면 법정에서 자기 ‘또다시 변호인 정리해서 다시 사선 변호인 하고 싶으니까 재판 연기해 달라.’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엇이냐. 조직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사법 방해가 있다는 것을 재판부와 검찰이 다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오후에 재개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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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