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박찬구 등 '광복절 특사'…"경제살리기 중점"

김태우·박찬구 등 '광복절 특사'…"경제살리기 중점"

[앵커]

정부가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오늘(14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면은 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찍은 만큼, 기업 총수들이 대거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등 일부 정치인들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광복절을 맞아 2,1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

운전면허, 정보통신공사업 등 행정제재 대상자 81만여 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됩니다.

"경기 침체 지속과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뒀습니다."

이번 중요 사면 대상엔 기업 총수 등 경제인 12명이 포함됐습니다.

백억 대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과, 경영 비리 사건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이 그 대상입니다.

운전기사들에 대한 상습적인 폭언 등 갑질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장한 종근당 회장도 포함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등 정치인 4명도 사면됐습니다.

특히 김 전 구청장은 형이 확정된 지 석 달 만에 사면된 건데, 법무부는 "수사와 재판까지 4년 이상 장기간 진행됐다"며 "내부 고발된 사건이 유죄가 확정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소강원 전 기무사령부 참모장도 복권됐습니다.

정부는 또 일반 형사범 2,127명과 함께 일상으로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경미한 방역수칙 위반 사범들을 사면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광복절_특별사면 #청와대_감찰무마_의혹 #유가족_사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