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영끌' 조장 50년 만기 대출…나이 제한 검토

  • 10개월 전
'빚투·영끌' 조장 50년 만기 대출…나이 제한 검토

[앵커]

금리가 과거에 비해 높은데도 가계대출이 다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속속 내놓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대출액 규제 우회 통로로 이용되며 크게 늘어난 탓인데요.

가계 빚 증가가 심상치 않자 당국이 대출자 나이 제한을 검토하는 등 규제 강화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은정 기자입니다.

[기자]

1월 수협은행을 시작으로 지난달부터 시중은행까지 줄줄이 내놓고 있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출시 한 달여 만에 4대 은행 취급액만 1조원을 훌쩍 넘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50년 만기 대출의 흥행 이유는 연간단위로 소득 대비 원리금을 감당 능력을 보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를 우회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만기가 길어지면 매월 내는 원리금이 줄고, 자연스럽게 대출 한도도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DSR 규제는 원금과 대출 부채를 자기 급여 내에서 (상환)하게 되는데, 50년 장기로 늘어나게 되니까, 규제를 벗어날 수 있게 되어서 최근 투자가 늘어났다…."

이 때문에 고금리로 꺾일 줄 알았던 가계 빚은 다시 상승세를 탔습니다.

5대 은행 가계 대출 잔액은 이달 10일을 기준으로 679조8,893억원, 지난 달 말에 비해 열흘 만에 6,685억원 불어났습니다.

이 기간 주택담보대출이 전체 증가세 두 배에 가까운 1조2,299억원 급증했습니다.

이처럼 가계 빚 상승세가 심상치 않자 금융당국은 초장기 대출 규제에 나설 전망입니다.

유력하게 거론되는 건 나이 제한입니다.

지금은 신한은행만 초장기 대출에 '만 34세 이하'란 조건을 뒀고, 대부분은 별다른 제한이 없는 상태입니다.

당국의 초장기 대출 규제 움직임이 가시화하는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가 가계 빚 상승을 부추긴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 (a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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