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 교권강화 뒷북대책 봇물…실효성 논란도

교육당국 교권강화 뒷북대책 봇물…실효성 논란도
[뉴스리뷰]

[앵커]

전국 교육청들이 일제히 교권강화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직위해제 교사들에 대한 전수조사, 교사면담 예약제를 시행한다는 곳도 있는데요.

뒷북 대책 비판과 함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주호민씨 아들을 담당한 교사를 복직시킨 경기도교육청이 직위해제 교사들을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결과가 취합되는대로 억울하게 직위해제된 교사들에 대한 조치에 나서고, 교사 개인이 법적 대응을 하는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학기부터 스마트폰 앱을 통한 교사 면담 예약 시스템을 시범도입합니다.

학교 내 책임자가 민원 사안의 중요를 분류해 교사가 악성 민원으로부터 받는 부담을 덜어주는 겁니다.

학부모와 교원 간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가기 전 조정해주는 분쟁조정위 설치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교육청들은 전담변호사나 법률자문단, 소송비 선지급으로 교사를 지원하거나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를 통한 악성민원 대응, 교권 보호위와 교육활동 침해 사안 보고 강화 조치를 진행하고 있는데, 뒷북 대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실효성 논란이 나옵니다.

교권보호를 위한 상위법 개정이 이뤄지지 못한 가운데, 얼마나 효력을 가질 수 있겠냐는 겁니다.

"분쟁 조정으로 갔어요. 근데 학부모가 싫어요. 고소로 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교육청 대책에) 강제성이 없고 꼭 해야 한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지켜지지 않고 선생님들도 보호받을 수 없고…"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서이초 교사 극단적 선택 사건 조사가 완료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늦지 않게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jhkim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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