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사법부 무력화' 첫 법안 가결…야당 등 반발

이스라엘 '사법부 무력화' 첫 법안 가결…야당 등 반발

[앵커]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이스라엘 집권 연정이, 사법부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법안 처리를 끝내 강행했습니다.

국내외의 강력한 저항과 우려도 아랑곳하지 않았는데요.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수치, 수치, 수치"

야권 의원들이 대거 의회에서 퇴장한 가운데, 남은 여권 의원들이 '사법 정비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법안 설계를 맡은 법무부 장관은 추가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우리는 사법 체계 개정과, 정부와 이스라엘 의회로부터 빼앗긴 권리의 반환이라는 중요한 역사적 과정의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대법원이 사법 심사를 통해, 장관 임명 등 행정부 주요 정책 결정에 제동을 거는 길이 막혔습니다.

사법부가 정부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최종 수단이 사실상 사라진 셈.

야당 의원들은 26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이어갔고, 대통령과 국방장관도 중재를 시도했지만, 결과를 뒤집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민주주의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항변했습니다.

7개월간 이어진 이번 논란은 연정 내 강경파의 의도에 부합하는 형태로 일단락됐지만, 파장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쇠사슬로 몸을 묶어가며 밤샘 항의한 시민들은 계속 싸우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경찰이 물대포를 쏘며 해산하는 과정에서 시위대 수십명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고, 나침반이 있고, 양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가 될 것입니다."

반정부 시위를 주도한 시민단체는 개정 법률 위헌심사를 청구했고, 회원수 80만명의 최대 노동단체는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속도 조절' 요구에도 뜻을 굽히지 않은 이스라엘 정부의 이 같은 행보에, 백악관은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연합뉴스 김지선입니다. (sunny1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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