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대법, '사법부 무력화' 입법 무효화…전시내각 갈라지나

이스라엘 대법, '사법부 무력화' 입법 무효화…전시내각 갈라지나

[앵커]

이스라엘 대법원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주도한 이른바 사법부 무력화를 위한 핵심 입법을 무효화했습니다.

가자지구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또다시 극심한 정치, 사회적 혼란에 빠져들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치동 기자입니다.

[기자]

이스라엘 대법원은 대법관 15명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7월 의회를 통과한 사법부 권한 제한에 대한 법안을 무효로 처리했습니다.

두 쪽으로 갈라진 여론처럼 대법관 8명이 기본법 수정안 무효화에 찬성했고, 7명은 반대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 주도의 강경 우파 정부는 장관 임명 등 행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에 대해 대법원이 제동을 걸 수 없도록 하는 사법제도 개편을 추진했는데 이를 무효화한 겁니다.

대법원은 문제의 입법이 민주주의 국가인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결정과 의회 입법에 대한 사법제도의 간섭이 늘어나면서 사법 제도에 대한 신뢰가 위험한 수준으로 떨어졌고, 이는 통치력 상실과 민주주의 훼손으로 이어졌습니다."

3개월 가까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 내 정치,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또다시 폭발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민주주의가 하루아침에, 법 하나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민사회와 야권뿐 아니라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을 포함한 다수의 고위 공직자도 사법부 권한 축소안에 반발해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이를 둘러싼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 기습을 감행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결정으로 사법체계 개편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 사회 전반은 물론 전시내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네타냐후 총리의 다음 행보에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 이치동입니다. (lc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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