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방통위의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 유감…법리 검토"

KBS "방통위의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 유감…법리 검토"

방송통신위원회가 TV 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시행령 개정 절차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KBS가 유감을 표명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KBS는 입장문을 내고 "방통위가 절차적인 정당성 논란을 일으키면서까지 대통령실의 권고 9일 만에 개정 작업을 시작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KBS는 시행령 개정 절차와 관련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이어가고, 법리적 문제를 검토해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김효재ㆍ이상인 방통위원을 내일(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주현 기자 (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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