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간첩행위 범위 대폭 확대…공안 사건 잇달아

[앵커]

지난달 시진핑 집권 3기 출범 이후 중국의 방첩 강화 기조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대만인과 일본인이 연루된 공안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간첩 행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 반 간첩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한미희 기자입니다.

[기자]

중국 저장성 원저우 검찰원은 지난해 8월 자국 내에서 체포된 대만인 양즈위안을 국가 분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대만인이 중국 본토에서 이 혐의로 기소된 건 처음입니다.

"사법 기관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조사했으며 이는 대만 독립 분리주의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하기 위해 경종을 울리는 것입니다."

주 대변인은 중국의 금서를 많이 펴낸 대만 출판사 편집장 리옌허의 체포설도 인정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일본의 제약회사 직원이 베이징에서 구속되는 등 공안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련의 사건들은 간첩 행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반간첩법이 통과된 것과 맞물립니다.

오는 7월 시행되는 개정 법률은 '간첩 조직과 대리인에게 빌붙는 행위'도 간첩 행위에 포함시켰고, 법적으로 비밀로 분류되지 않은 자료도 유출 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을 상대로 상업 활동을 하는 외국인이나 그 외국인과 접촉하는 중국인들이 간첩 사건에 엮일 수 있는 위험이 커질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국가안전부 장관에 해당하는 천이신 부장이 최근 현장 시찰에 나서 방첩 활동 강화를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는 "국가안전부의 시찰 활동은 지금까지 거의 공개되지 않았다"며 "극심한 지정학적 긴장에 직면해 방첩 노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이번 시찰이 이뤄졌다"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 한미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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