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장사' 코너 몰린 은행권…이젠 횡재세 도입 논의

'이자 장사' 코너 몰린 은행권…이젠 횡재세 도입 논의

[앵커]

'이자 장사', '돈 잔치' 비판을 받았던 은행권 개혁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이번엔 정치권을 중심으로 과도한 이익을 세금 형식으로 환수하는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전 정유업계 횡재세 논란 때나 마찬가지로 정부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은정 기자입니다.

[기자]

금리 인상기, 역대급 실적을 올린 은행권에 이른바 '횡재세'를 물려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서민과 기업들이 진 이자 부담으로 손쉽게 올린 성과인 만큼 일정 부분을 환수해 공적인 영역에 써야 한다는 겁니다.

정치권에선 야권을 중심으로 법안을 마련 중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은행의 순이자수익이 5년 평균 120%를 넘은 경우, 초과 이자수익의 10% 정도를 서민금융원에 출연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초과이익 50%를 법인세로 걷는 법안도 이미 발의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횡재세 도입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은행들도 이익을 엄청나게 냈지요. 기준 금리가 상승하면서. 횡재세 부과할 생각 없으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시장 원리에도 맞지 않고, 경제 기본원리에도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전문가들도 섣부른 횡재세보다는 취약차주 대상 만기나 원리금 부담 조정 같은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은행과 채무자 간에 채무 재조정이 제대로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익이 난 측면이 있습니다. 횡재세 도입 이전에 먼저 채무 재조정을 하도록 유도하는 게 더 좋은 정책이라고…."

시장 원리를 지키면서 금융권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묘수가 필요한 때입니다.

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 (a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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