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과거 같은 무리한 부동산 과세 안 해"

윤대통령 "과거 같은 무리한 부동산 과세 안 해"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과거 부동산 세제와 같이 이념에 사로잡힌 무리한 과세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법을 일삼는 등 정치 집단화한 단체에게는 세금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납세자의 날 축사에서 "국민 세금을 1원도 낭비하지 않겠다"며 "포퓰리즘적 정치복지를 지양하고 약자복지를 실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무리한 과세로 국민들을 힘들게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의 부동산 세제와 같이 정치와 이념에 사로잡혀 무리한 과세로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전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과세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윤 대통령은 또 미국에선 납세자 대표가 소송까지 한다며 회계장부 제출을 거부한 일부 노조와 국민 혈세를 부정 수급한 단체들을 지원금 대상에서 배제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습니다.

"본래의 공익 목적에서 벗어나 불법을 일삼거나 국익을 해치는 정치 집단화한 단체에게는 국민의 혈세를 단 한 푼도 쓰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직접 참석하기는 53년 만에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국세청을 만들고 4년 연속 기념식을 찾은 이후 어떤 대통령도 오지 않았다"면서 "국가에서 납세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경제가 어렵고 세금 내는 것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럴 때 한번 가야겠다는 생각에 오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가재정이 어려워도 조세불복이 어려운 분들에게 무리한 과세로 힘들게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조세불복 절차를 잘 안내한 공무원을 포상하고 인사에 반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g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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