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윤대통령 "과거 정부, 부동산·환경을 정치·이념 문제로 인식"
- 작년
[현장연결] 윤대통령 "과거 정부, 부동산·환경을 정치·이념 문제로 인식"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3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부동산과 환경 문제는 정치와 이념이 아닌 전문성과 과학에 기반해서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윤 대통령 발언을 화면으로 직접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새해 첫번째 우리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국토부와 환경부가 신년 첫번째 보고를 하게되었습니다.
두 부처는 모두 국민의 일상, 국민의 삶의 질과 가장 맞닿아 있는 부처입니다.
과거 정부가 이 부동산 문제, 환경 문제를 어떤 정치와 이념의 문제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국민이 힘들고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규제 부처가 아니라 민생 부처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정치와 이념에서 출발할 것이 아니라 전문성과 과학에 기반해서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국토부는 가장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우리 주거 문제와 교통 문제입니다.
이 주거 문제에 있어서도 주택의 수요공급, 시장이라는 기본적인 시장 원리를 존중을 하는 가운데서 정부는 집값이 늘 예측 가능하게 오르고 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어느 정도의 관리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가 이것을 어떤 이념이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시장이 왜곡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수요 측과 공급 측의 양쪽의 규제에 묶여서 시장에 제대로 주택이 공급되지 못하고 가격이 치솟고 또 임대가도 따라서 올라가고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이런 규제를 대폭 좀 완화하고 풀려고 했는데 이게 또 너무 속도가 빠르면 우리 국민들께서 예측 가능한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속도를 좀 조절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소위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수요 예측의 규제를 과감하게 속도감 있게 풀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세왕, 빌라왕 이렇게 해서 지금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으로 많은 취약계층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 법률 지원 그리고 강력한 처벌 이런 분야들에서 조금도 미진한 게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분양 주택들이 시장에 좀 나오는데 정부, 공공기관이 이를 매입하거나 임차해서 취약계층에게 다시 임대를 하는 이런 방안도 깊이 있게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의 주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그 GTX에 관해서는 제가 선거 때부터 국민께 드린 약속입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교통 편의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이 역시 속도감 있게 좀 추진을 해 주시고 GTX-A 노선은 내년 초에 수서-동탄 구간이 우선 개통이 돼야 하고 또 B노선은 내년 초에 착공이 이제 시작이 돼야 되고 C노선은 연내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D, E, F 노선은 빨리 예타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임기 내에 예타가 통과되서 추진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업무보고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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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오늘(3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부동산과 환경 문제는 정치와 이념이 아닌 전문성과 과학에 기반해서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윤 대통령 발언을 화면으로 직접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새해 첫번째 우리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국토부와 환경부가 신년 첫번째 보고를 하게되었습니다.
두 부처는 모두 국민의 일상, 국민의 삶의 질과 가장 맞닿아 있는 부처입니다.
과거 정부가 이 부동산 문제, 환경 문제를 어떤 정치와 이념의 문제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국민이 힘들고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규제 부처가 아니라 민생 부처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정치와 이념에서 출발할 것이 아니라 전문성과 과학에 기반해서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국토부는 가장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우리 주거 문제와 교통 문제입니다.
이 주거 문제에 있어서도 주택의 수요공급, 시장이라는 기본적인 시장 원리를 존중을 하는 가운데서 정부는 집값이 늘 예측 가능하게 오르고 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어느 정도의 관리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가 이것을 어떤 이념이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시장이 왜곡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수요 측과 공급 측의 양쪽의 규제에 묶여서 시장에 제대로 주택이 공급되지 못하고 가격이 치솟고 또 임대가도 따라서 올라가고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이런 규제를 대폭 좀 완화하고 풀려고 했는데 이게 또 너무 속도가 빠르면 우리 국민들께서 예측 가능한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속도를 좀 조절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소위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수요 예측의 규제를 과감하게 속도감 있게 풀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세왕, 빌라왕 이렇게 해서 지금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으로 많은 취약계층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 법률 지원 그리고 강력한 처벌 이런 분야들에서 조금도 미진한 게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분양 주택들이 시장에 좀 나오는데 정부, 공공기관이 이를 매입하거나 임차해서 취약계층에게 다시 임대를 하는 이런 방안도 깊이 있게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의 주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그 GTX에 관해서는 제가 선거 때부터 국민께 드린 약속입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교통 편의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이 역시 속도감 있게 좀 추진을 해 주시고 GTX-A 노선은 내년 초에 수서-동탄 구간이 우선 개통이 돼야 하고 또 B노선은 내년 초에 착공이 이제 시작이 돼야 되고 C노선은 연내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D, E, F 노선은 빨리 예타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임기 내에 예타가 통과되서 추진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업무보고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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