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회계 공시 활성화 추진…"노조에 치중" 비판도

노조회계 공시 활성화 추진…"노조에 치중" 비판도

[앵커]

정부가 불합리한 노동관행을 개선하겠다며 대책을 내놓았는데, 노조 회계 공시를 활성화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중 노동조합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개설된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입니다.

이곳엔 개설 후 한달여만에 300건이 넘는 불법·부당행위가 접수됐습니다.

51건은 횡령 등 노조 재정 부정사용, 조합원 폭행 등 노사관계 관련 내용이었고, 250건은 포괄임금 오남용, 부당해고 등 개별 근로관계였습니다.

정부는 신속하고 엄정한 처리를 재차 다짐했습니다.

"전담 근로감독관을 배치하여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조사가 필요한 건에 대해서는 관할지방 노동관서의 수사·근로감독까지 연계하여 강력히 조치하겠습니다."

여기에 정부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불합리한 노동관행, 부조리 개선책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노조 회계 공시 활성화와 회계 감사원 전문성을 확보하고, 조합원 요구가 있거나 할 경우 공시를 의무화 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보조금 지원시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자율공시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회계감사 외에 조합원 1/3 이상 요구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아울러 상급단체의 산하조직 탈퇴 방해, 다수 노조의 소수 노조 활동 방해 등에 대한 금지규정을 신설하고, 위반시 형사 처벌하는 방안까지 논의 중입니다.

이에 노사 부조리 문제를 다뤄 온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등에선 신고 내용 중 80％를 차지하는 사용자 문제에 대한 대책은 없이 노조 문제에만 치중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중 당정협의를 거쳐 관련 노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하고, 시행령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노사부조리 #노조회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