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3월부터 다주택자 규제지역 주담대 가능…시장 전망은?

[김대호의 경제읽기] 3월부터 다주택자 규제지역 주담대 가능…시장 전망은?


금융당국이 부동산 거래 회복을 위해 다음 달부터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들에게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고, 서민·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시장 반응은 어떨지 관련 내용,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여러 규제완화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핵심 규제 중 하나인 대출에도 대규모 변화가 생길 예정인데 어떻게 달라지게 되나요?

이번 완화책이 실행되면 얼어붙은 거래량이 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시장 반응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규제를 푼다고 해도 금리가 높아 대출을 늘리기 쉽지 않은데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인 DSR이 풀리지 않으면 규제 완화 효과가 크지 않을 거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금융위는 LTV와 DSR 범위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대원칙은 변화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과잉 부채를 우려하는 걸까요?

대출금리가 워낙 높다 보니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소비자의 권리는 잘 챙기지 않는다는 비판도 커지며 금융당국이 금리 인하 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는데 효과는 어떨까요?

이런 가운데 지난달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이 8조 원이 줄어들며 감소 폭이 확대됐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경제에 상당한 위험 요인으로 꼽혀왔던 가계부채가 축소되고 있다는 소식은 반갑지만, 최근 정부가 은행의 공공성을 강조한 뒤로 은행권에서 대출 금리를 내리고 있어 지금 같은 부채 축소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금융당국이 크레디트스위스 등 외국계 증권사 5곳에 각각 수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제재를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금융당국이 무차입 공매도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법인명을 실명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재 실효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자본시장에서 불법 행위가 줄어들 수 있을까요?

#부동산거래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한도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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